2023년에 도입되는 정책들

1. 만 나이 도입

 행정 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도입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3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부터 1살을 세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연 나이입니다. 현재 연도-태어난 연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태어날 때 0살인 만 나이입니다. 현재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러한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출생한 아이는 다음 날인 1월 1일이 되면 바로 2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 나이를 도입함에 따라 애매한 기준들이 통일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나이를 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연령이나 투표권 등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담배사업법 등에서 이를 변경할지는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필요하면 개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 유통기한 폐지, 소비기한 도입

 식품들의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을 도입합니다. 소비기한이란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는 기간입니다. 즉, 부패가 시작되는 기간 바로 전입니다. 소비기한을 지난 식품을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국민의 57% 정도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생각하고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버리기 때문에 환경파괴와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사실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식품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더 섭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우유는 45일, 식빵은 20일, 치즈는 70일 등등 소비기한 내에 먹으면 몸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월부터 생산되는 식품들은 모두 소비기한이 적힌 상태로 판매됩니다.

 

 

 

 

3. 자동차 스티커 금지

 자동차에 초보운전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10월 31일에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가 제작해서 무상으로 교부하고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스티커들이 도가 지나치게 부착되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불쾌감을 주는 스티커를 부착할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앞으로 초보, 고령,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승 운전자에게 스티커가 무료로 교부되며, 스티커 부착 시 공공주차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스티커 디자인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 ATM기기 출금 제한 

 2023년부터 ATM기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기존 1회 한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카드나 통장 없이 출금하는 한도도 기존에는 없었는데 앞으로 1일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유는 ATM무통장입금의 경우 실명 확인 없이 무제한으로 입금될수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됨을 막기 위함입니다. 2022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금액이 3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함에 따라 이러한 제한을 둠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인은 며칠에 걸쳐 돈을 수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넷플릭스 공유 금지

 2023년 1분기부터 기존에 가능하던 넷플릭스 사용자 간 공유가 금지됩니다. 금지될 경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가족만 계정을 공유할 수 있으며, 하나의 계정이 동일한 IP에서만 접속되어야 합니다. IP 추적을 통해 계정을 공유한 이들이 동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 가족인 경우라도 떨어져서 살고 있으면 공유 시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초부터 칠레, 페루 등에서는 이미 추가 과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고 있지 않는 가족이 공유할 경우 4천원 정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는 공유 계정이 넷플릭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도입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1억 가구 이상이 계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가 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도 감소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유료화 확대 정책을 선포한 것이라고 합니다.